AI 저작물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
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2월 만화 새벽의 자리야가 등록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을 했다. 법에 따라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만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유가 핵심이다. 원작(original)의 기준을 크게 독립적인 창작과 충분한 창의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규정했다.
미국 저작권청은 “인간 저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등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”고 밝혔다. 앞서 작가는 저작권청에 만화 제작과정에 대해 “만들고, 개발하고, 세련되고, 재배치하고 중간 이미지의 요소를 포함하여 응집된 전체로 통합”했다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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